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0월 29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도록 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그리고 전문 기관이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입니다.
의무화는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고 회사 규모별로 3단계로 나뉩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예요.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지, 내 퇴직금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뭔가요?
지금 퇴직금제도를 쓰는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아 둘 수 있어요. 회사 사정이 나빠지거나 문을 닫으면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 8,229억 원이었어요.
사외적립은 이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적립금은 근로자 몫으로 남아요. 이번 법 개정으로 회사가 직접 주는 방식의 퇴직금제도는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금형 가운데 하나로 퇴직급여를 운영해야 합니다.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2. 언제부터? 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일정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점 | 적립 대상 기간 |
| 근로자 100인 이상 | 2028년 1월 | 시행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
| 10~99인 | 2029년 | 시행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
| 10인 미만 | 2030년 | 시행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
이 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예요. 정부는 11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통과되면 2027년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둡니다.
한 가지 꼭 알아 둘 점은 소급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 회사 규모의 시행 시점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생깁니다. 기업 부담을 고려한 노사정 합의 결과입니다.
3.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5가지
① 퇴직금이 보호됩니다. 회사 밖에 쌓이니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적립된 돈은 남아요.
② 제도를 고르게 됩니다. 퇴직금제도 대신 DB, DC, 기금형 중 하나로 바뀝니다.
③ 퇴직하면 연금이 기본값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들어와요. 지금은 수령 계좌 기준 83.5%가 일시금으로 받아 가요.
④ 중도인출은 지금처럼 됩니다.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같은 기존 요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⑤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퇴직연금을 깨는 대신 빌려 쓸 수 있도록 담보 한도를 50%에서 70%로 넓힙니다.
4. DB·DC·기금형, 뭐가 다를까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면 회사는 아래 셋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가 굴리고, 결과를 누가 책임지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기금형(신설) |
| 누가 굴리나 | 회사 | 근로자 본인 | 전문 수탁법인 |
| 받는 돈 |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짐 | 회사 부담금 + 운용 성과 | 부담금 + 기금 운용 성과 |
| 회사 부담금 | 회사가 법정 기준만큼 적립·운용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DC와 같은 구조 |
| 잘 맞는 사람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장기 근속자 | 직접 ETF·펀드를 고르고 싶은 사람 | 운용을 맡기고 싶은 사람 |
DC를 고르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어요. 반대로 상품 고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기금형이 대안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으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5.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3가지 유형
지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하고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하는 「계약형」이에요.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대신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고, 법 개정이 계획대로 되면 2028년 도입이 유력해요.
| 유형 | 누가 운영하나 |
| 금융기관 개방형 | 금융회사가 설립. 최소자본금 120억 원 |
| 연합형 | 여러 사업주나 노사단체가 수탁법인 설립 |
| 공공기관 개방형 |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운영 (푸른씨앗 등) |
기금이 난립하지 않도록 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를 거쳐야 하고, 사고가 나면 수탁법인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는 「입증책임 전환」도 들어갑니다. 손실에 대비해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게 해요. 한 회사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둘 수도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참여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고 국회 논의로 넘어갔어요.
6. 사장님이 알아야 할 것
시행 시점이 지나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되고 부담금 납입 고지서가 나옵니다. 계속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가 붙어요.
작은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 30인 미만 사업장이 일찍 도입하면 적립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60억 원)과 50인 미만 사업장 경영자금 융자 이자를 2%포인트 덜어 주는 사업(62억 원)이 새로 들어갔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수수료 특례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7. IRP·DC로 ETF 투자하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점
퇴직연금 계좌로 ETF를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 원 가운데 ETF 투자금액이 48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이런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 IRP 위험자산 한도 완화: 지금 70%로 묶인 한도를 단계적으로 풉니다. 주식형 ETF를 더 담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 투자 대상 추가: IRP와 DC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이 새로 들어옵니다.
- 디폴트옵션 개편: 적용 예정 통보를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당기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은 퇴출합니다.
- 사업자 순위 전면 공개: 상위 10%만 알리던 방식에서 40여 개 퇴직연금 사업자 전체의 순위와 성과를 공개해요. 어느 금융회사에 맡길지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위험자산 한도가 얼마까지, 언제부터 풀리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개정안이나 시행령이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8. 숫자로 보면 왜 바꾸는지 보인다
퇴직연금은 2005년 시작됐지만 사업장 도입률은 26%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다른 연금보다 낮았고, 은퇴하면서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 써서 노후 소득대체율은 13% 안팎입니다. 정부는 이를 OECD 권고 수준인 2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9. 이번에 빠진 것
- 1년 미만 근속자·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국정과제였지만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빠졌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논의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참여: 국회 논의 과제로 넘어갔어요.
- 퇴직연금공단(가칭) 신설: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시작돼요.
Q.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밖에 쌓아야 하나요?
아니요. 시행 시점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적용되고 기존 근속기간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나요?
네. 개정안대로라면 회사가 직접 주는 퇴직금제도는 폐지되고,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DB, DC, 기금형 중 하나로 운영해야 해요.
Q. 회사가 퇴직연금을 끝까지 도입하지 않으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고 부담금 고지서가 발송돼요.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릅니다.
Q. 중도인출은 막히나요?
막히지 않아요. 주택 구입 등 지금의 중도인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담보대출 한도가 50%에서 70%로 늘어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계획 단계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참고: 서울경제·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서플 10월 29일 보도, 문화일보·경향신문 10월 28일 보도
